2019년05월18일 41번
[세무회계]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② 비거주자가 국내에 설치한 지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.
- ③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옳지 않은 설명은 "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." 이다.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국내에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